법령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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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중원 1 율지 1 다율 1 효성 1 소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주한 1 조창남 1 ○○ 1 남기룡 1 강구현 1 방광호 1 신종윤 1 황석보 1 김상목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96120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21년

2. 대구고등법원 2021. 12. 1. 선고 2021나204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
  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8다42231 판결
  [대여금][공2020하,1665]
   대여금
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9년

4. 서울고법 2019. 7. 16. 선고 2018나20330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하,828]
  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8년

5. 창원지방법원 2018. 9. 21. 선고 2017나61307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7년

6.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. 11. 29. 선고 2017가단1389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3가합7282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

2016년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다71159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소액사건심판법 신용보증기금법

10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3다64663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신용보증기금법